6월 18일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를 명확히 하고, 내부 마감재료의 방화 기준을 강화, 다함께돌봄센터의 용적률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된 6월 18일 바로 시행된다.(일부 조항 제외)   1. 옥상 출입용 승강기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계할 때 더욱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노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높이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 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5호 건축물의 높이 규정 다목 '승강기탑'이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로 개정됐다. 기존 옥탑이나 계단탑 등과 같이 옥상 출입용 승강기도 높이 및 층수에 산정하지 않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요약 및 핵심만 압축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법령과 관련되거나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는 답변이 있는 질의는 생략하였다. 면적 산정, 높이 및 층수 산정과 더블어 다락의 층고, 연면적 합계의 의미, 가중평균 지표면 관련, 필로티, 건축면적 제외, 장애인용 승강기의 옥탑면적 제외 등에 관련한 것이다. 건축법령 해석사례 - 04. 면적, 높이, 층수 등 산정 목차(클릭)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다락의 층고 산정 방법 '연면적 합계'의 의미 - 연면적과 다른 것인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 의미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

건축법령 해석사례 모음 -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 관련 지상권,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과 건축허가 압류된 대지, 담보 신탁한 대지에 건축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으로 재건축 가능 여부 - 구분소유자 vs 공유자 두 필지를 구분 소유한 경우 건축허가 - 구분소유 vs 공동소유 권원의 유효기간과 건축허가 목차 (클릭으로 바로이동)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압류된 대지에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 시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

건축법령 해석사례 - 02. 건축물 용도 목차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유소 부속용도의 범위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일용품 도매점이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 건축물 용도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품..

건축법령 해석사례 - 01.대지와 도로 목차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5호다목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제외 (건축면적의 8분의 1 또는 6분의 1 이하일 경우 제외) 를 위한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등 이와 유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가 면적에 포함된다. 첨부 파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발췌자료 및 민원 질의 회신 사례가 있으니 참조바란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 층수에 예민한 프로젝트라면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9층(피난용 승강기 문제)이나 49층(초고층 건축물 문제)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한 개 층의 추가는 상당히 큰일이 되니까 말이다. 법령해석례 22-0172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