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해석사례 - 01.대지와 도로 목차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