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마 끌리는대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요약 및 핵심만 압축하여 작성하였다. 개정된 법령과 관련되거나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라야한다는 답변이 있는 질의는 생략하였다. 면적 산정, 높이 및 층수 산정과 더블어 다락의 층고, 연면적 합계의 의미, 가중평균 지표면 관련, 필로티, 건축면적 제외, 장애인용 승강기의 옥탑면적 제외 등에 관련한 것이다. 건축법령 해석사례 - 04. 면적, 높이, 층수 등 산정 목차(클릭)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다락의 층고 산정 방법 '연면적 합계'의 의미 - 연면적과 다른 것인지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 의미 바닥면적 산정 시 산입되지 않는 공동주택 필로티의 범위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

건축법령 해석사례 모음 -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 관련 지상권,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과 건축허가 압류된 대지, 담보 신탁한 대지에 건축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으로 재건축 가능 여부 - 구분소유자 vs 공유자 두 필지를 구분 소유한 경우 건축허가 - 구분소유 vs 공동소유 권원의 유효기간과 건축허가 목차 (클릭으로 바로이동)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압류된 대지에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 시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

건축법령 해석사례 - 02. 건축물 용도 목차 아파트 구조로 건축되는 군부대 관사시설의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유소 부속용도의 범위 건축물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과 공장으로 중첩될 경우의 건축물 종류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일용품 도매점이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 건축물 용도 보전관리지역에서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를 덮기 위한 별도의 철골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품..

건축법령 해석사례 - 01.대지와 도로 목차 건축물의 대지가 반드시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접도의무의 기준이 되는 도로의 의미 건축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 규정의 의미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의 접도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장, 공원, 유원지에 대하여 허가권자의 인정이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5호다목의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제외 (건축면적의 8분의 1 또는 6분의 1 이하일 경우 제외) 를 위한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등 이와 유사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가 면적에 포함된다. 첨부 파일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발췌자료 및 민원 질의 회신 사례가 있으니 참조바란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 승강기 층수에 예민한 프로젝트라면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29층(피난용 승강기 문제)이나 49층(초고층 건축물 문제)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한 개 층의 추가는 상당히 큰일이 되니까 말이다. 법령해석례 22-0172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에서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