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 해석사례 모음 -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 관련 지상권,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과 건축허가 압류된 대지, 담보 신탁한 대지에 건축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으로 재건축 가능 여부 - 구분소유자 vs 공유자 두 필지를 구분 소유한 경우 건축허가 - 구분소유 vs 공동소유 권원의 유효기간과 건축허가 목차 (클릭으로 바로이동) 대지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압류된 대지에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건축 시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하는지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의 요건인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의 의..